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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제안보·통상위기 대응 강화
2026-10-14 ·한국관세신문 (관세) ·閲覧 9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절차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
出典 · 한국관세신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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