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지킨다

관세청은 10월 28일(수)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뿌리 뽑는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단속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相生) 행정’으로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을 동시에 펼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 또는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이하 ‘우회수출’) 하는 행위,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로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 △K-브랜드 짝퉁 유통 및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를 통해 부당이익까지 챙기는 행위 등 ‘이중의 반칙’으로 인해 정직하게 경쟁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판로와 일자리까지 잠식당하여 고사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 관세청이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은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복합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