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관세청은 10.23(금) 오후 2시에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과제1】 반도체 공장(FAB, Fabrication)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되었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하여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 * 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외국물품 기계류？설비품 등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보세구역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날개), 허브(중심축)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